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의
중국수출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평균 관세율이 22.1%에서 17%로 낮아지지만 5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하고 있어 당장의 수출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관심품목인 자동차 등의 경우 중국이 현행
80~1백%인 관세율을 2006년에 가서야 25%로 내릴 것으로 보여 단기간내에
수출증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 중국이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는 품목들
이어서 현행 관세율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번 미.중간 시장개방 타결내용이 대부분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통신 및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방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으로 열세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샷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