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경 산자 정무 등 16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98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와 총 92조9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상임위별 예산심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밀레니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가급적 정부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이 총선을 앞두고 편성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서는 연정희 씨의 국정조사 위증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행자위는 인천 화재사건, 국방위는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2006년까지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확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환경개선및 항만개발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에서
도입한 차관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공무원의 해외교육 훈련비로 변경됐다"
고 꼬집은뒤 "내년 예산 8억6천여만원은 취지에 맞도록 재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자원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역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으로 책정된 7천2백63억원 가운데 내년 예산에
1천2백억원이 배정됐다"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대체산업 창업융자 지원사업이 해마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은 4백억원으로 올해 3백억원보다 33% 증가했다"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삭감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조3천2백4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7%에 달하며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면서
"이중 1조4천245억원을 삭감해 9천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18일까지 98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오는
23일부터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에서 이관된 예비심사 내역을 토대로 본격적
인 새해 예산안심사에 착수한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