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경 산자 정무 등 16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98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와 총 92조9천억원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상임위별 예산심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도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밀레니엄 예산"이란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책정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을 부문별로 삭감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운영위)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조3천2백
4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7%에 달하며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면서 "이중
1조4천245억원을 삭감해 9천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신범 의원(통외통위)은 <>ASEM 정상회의 관련예산 5억8천9백
43만원 <>재외동포재단 예산 19얼 여원등은 과다책정및 특혜소지가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역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
부터 2004년까지 7천2백63억원이 신규 책정된 가운데 이중 내년예산에
1천2백 억원이 배정됐다"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도 "대체산업 창업융자 지원사업이
해마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은 4백억원으로 올해 3백억원보다
33% 증가했다"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삭감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진흥사업의 예산 추가를
요구했고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어음보험제도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예결위는 18일까지 98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오는
23일부터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에서 이관된 예비심사내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심사에 착수한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