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 반대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보다 1백70만명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성재(국민회의),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 청원
접수된 의보통합 연기서명자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범국민대책회의가 주장한
5백14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3백38만명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반대서명 중에는 한 사람이 20명분 서명부 36장을
한꺼번에 기재한 사례가 이었다.

또 서명이 복사되기도 했고 다른 종류의 서명부도 1천5백여장이 섞여
있었다.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1백54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범국민
대책회의의 의보통합 반대서명의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 의보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주축의 건강연대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대자가 많아 통합연기를 결정한 보건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편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직권면직된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기획관리실장은 오는 18일 한국복지문제연구소를 개설, 의보통합 무용론
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각종 시스템이 분권화 자율화되고 있는데 의료보험만 획일화
강제화함으로써 전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