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경제특위 간담회

한나라당은 15일 현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적자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재정
지출구조의 개혁 등을 촉구했다.

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는 이날 오전 전경련 프라자에서
제2차 "각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광 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전환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란 정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정부부문 인력 및 조직의 축소, 공적자금 운영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세제 및 세정개혁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새 천년의 먹구름, 위험수준의 나라 빚"을 요약
한다.

<>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면 균형예산이 포기된 상태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예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자 재정의 계속으로 정부 채무가 누적될 경우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은 신뢰를 잃는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 하락의 기대가 형성되고 외생적 또는 내생적
충격이 발생하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균형예산 편성이 2004년부터 가능한지도 의문시되지만 만약 가능하더라도
이는 경제의 회복에 따른 외생적 산물일 뿐이다.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1% 정도 낮을 경우 균형예산편성은
2008년에야 가능하게 된다.

원금 상환을 제외한 이자 지급만도 정부예산의 10%에 달하는 현실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세출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자제해야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