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벌해체정책 실패 .. 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점령군에 의한 일본의 재벌해체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14일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은 효율성을 도외시하는 정책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재벌 해체정책이 초기에는 지주회사가 해체되고 재벌가문의
주식이 일반대중에 분산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취지가 변질되고 재벌명칭 사용금지, 카르텔 금지 정책마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점령군이 지주회사를 해체했으나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이
새로 형성됐으며 카르텔 금지정책도 경제위기 타개라는 단기정책과 충돌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점령군의 재벌 해체는 경제활력을 위축시키는 급진적 개혁정책
이어서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발전 수준이 뒤처지고 경쟁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일본에 미국의 독점규제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바람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올바른 재벌 구조조정방안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
했다"고 설명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