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한참 멀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2년째.

IMF 체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했는가라는 질문에 일반국민들이 매긴
점수는 45.1점.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

IMF 프로그램이 유동성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한 공은 있지만 지나친
긴축과 고금리를 요구해 한국경제를 "오버킬(over-kill)"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IMF체제 2년간의 경제.사회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우사태 등 긴박한 상황은 넘겼지만 외채부담이 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는 등 위기가 완전 극복된 것이 아니라
잠복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통 한 국가의 외채 적정상한선을 GDP(국내총생산)의 30% 수준으로 권고
하지만 지난 8월말 현재 한국의 외채는 GDP의 35%에 이르고 있다.

외채이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3% 수준이다.

정부채무도 지난 1.4분기 현재 89조4천억원으로 GDP의 20%에 육박했다.

성장률 경상수지 등 호조를 보이는 수치 이면에 잉태한 위기의 씨앗인
것이다.

고용상태도 심각하다.

실업률은 지난 9월 현재 4%대로 내려 왔지만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97년 9월
53.0%에서 올 9월 46.9%로 줄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같은기간 14.6%에서 19.7%로 크게 증가했다.

임시직.일용직을 합지면 97년 46.1%에서 올 3.4분기 52.4%로 증가했다.

올해 9% 내외의 경제성장륭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IMF 구제금융 이후 2년간
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친다.

올 투자규모는 1백20조원 정도로 95년(1백38조원) 수준에도 못미친다.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줄고 있다는 증거다.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변덕스러움에도 있다.

초기 고금리정책이 극심한 경기침체 유발하자 이후 갑작스럽게 저금리정책
으로 전환했다.

이는 투자신탁회사를 부실화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

금리인하가 채권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신용도에 따른 기업간
금리차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2년동안 한국경제는 전체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됐다.

실질소득은 97년 하반기 이후 12.7%나 감소했다.

소득수준별로 5단계로 나눌 경우 최상위 계층은 소득이 3.4% 증가했지만
최하위계층은 14.5% 감소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확대됐다.

개인 신용불량거래자가 지난 7월 2백49만명으로 98년말과 비교해 11.6%
늘었고 개인파산 신청자도 올 상반기에만 2백34만명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강점이었던 노사간, 기업간, 대은행간 신뢰의 경제가 훼손된게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에 큰 문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