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비전' 토론회] '정책기획위' .. 대통령 자문

정식 명칭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47명)을 위촉한다.

현재의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새로이
구성됐다.

자문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노동 문화,
과학기술 국토 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중장기발전목표의 설정과 주요 현안정책의 수립, 정책
평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예컨데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도래를 맞아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를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한다.

그동안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방안" 등 국민의 정부 철학과 방향을 이론화
하였고, 금년에는 "새천년 국가비전과 전략"이라는 장기전략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주요 현안정책에 대해서도 위원회 안팎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건의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분산정책"
"벤처기업 육성방안" 등 총 33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밖에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근거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설립근거규정은 대통령령이다.

현 위원장은 김태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맡고 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