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책정한 공적자금 64조원과 함께 국책은행
투신사 등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약 14조원의 ''준공적자금''(공공자금)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민부담이 되는 실제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이미 80조원에
육박한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부실을 정리하는데 당초 책정한 공적자금
64조원(55조원 사용)외에 별도재원으로 13조5천5백억원을 더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역을 보면 <>한국.대한투신 증자 2조8천억원 <>은행 후순위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4천억원 <>산업.기업은행 증자 6조원 <>한은의
수출입은행 증자 3천5백억원 등이다.

한투 대투에 넣는 3조원 가운데 기존 주주(은행,증권)의 출자분 2천억원
외엔 모두 준공적자금 성격이다.

정부가 9천억원을 직접출자(현물출자)하고 정부은행인 산업.기업은행이
1조9천억원을 넣는다.

또 국책은행과 일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기
위해 공기업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해줬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우회출자를 위해 수출입은행 증자에 참여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계산할땐 공공자금을 제외시켜 64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자금 투입대상은 주로 국책은행및 투신사 등 직접 공적자금을 넣기
어려운 곳들이다.

관계자는 "돈의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