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종 금융기관 감독정보 유관기관과 공유키로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기관 감독정보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공유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한은과 예보가 금감원이 감독권과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금융기관 검사에도 참여를 요구하는 데 대한 무마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5일 금융기관의 보고통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한은 예보와 "정보공유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한은과 예보가 별도로 금융기관 검사권을 갖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초 통합 금감원이 출범한 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보도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을 예방하려면 검사권과
비슷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과 예보는 금융기관 감독.검사의 특수수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세계적으로 감독기관을 단일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감독기관이 여러개면 금융기관들이 못견딜 것이란 얘기다.

미국은 감독기능이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OCC(통화감독청)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통합 감독
기관을 갖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