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주)한보
관리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8백90여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처분중 2천2백30여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97년 부도난 한보는 삼성세무서로부터 94~97년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5천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당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이중 4천8백90여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보는 재판과정에서 "이들 세금은 정태수 전총회장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성한 자금 중 일부에
대한 것"이라며 "원래 한보철강 돈인 만큼 한보철강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