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단 ]

<> 한국경제신문

<>박영균 경제부장
<>최필규 산업1부장
<>고승철 산업2부장
<>이동부 경제부차장
<>정구학 산업1부기자
<>김성택 경제부기자

<>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보
<>정장섭 자원정책실장
<>김종갑 산업기술국장
<>이원걸 자원정책국장
<>이기우 전력산업구조개혁팀장
<>최성호 산업정책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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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경제부처 릴레이 정책토론회" 네번째 행사를 산업자원부
와 가졌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태평로빌딩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장기비전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부품.소재산업육성 에너지가격정책 공기업민영화 빅딜(대규모사업 맞교환)
등의 현안이 두루 화제에 올랐다.

<> 박영균 부장 =산자부가 부품 소재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같은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와 어떻게 다릅니까.

<> 이희범 차관보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놓고 산자부
내부에서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부품.소재산업의 원년이 되도록 할 각오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감시해 달라고 총리실 심사평가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 이동우 차장 =자동차산업의 경우 그동안 계열화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와서 수직계열화된 부품업체를 수평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차관보 =삼성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들이 흔들리면서 부품업체들한테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려는 GM 등 유수의 자동차메이커들은 세계적인 차원
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글로벌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된 채 부품을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 박 부장 =부품과 소재를 직접 시장에 판매토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입니까.

<> 이 차관보 =전자부품은 71%가 수출됩니다.

반도체를 합치면 88%입니다.

전자부품산업이 성장한 것은 계열화개념이 없었던 덕분입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17%에 불과합니다.

<> 김성택 기자 =일본업체를 유치해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기업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 김종갑 국장 =엔고로 인해 관심을 보이는 일본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며칠전 고기술분야인 다층세라믹컨덴서를 생산하는 다이요유덴사가 경남
사천에 공장을 착공한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술이전은 받아들이는 쪽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 이 차장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기술개발이 관건 아닙니까.

<> 김 국장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2.8%로 세계 7위입니다
만 국가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합니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부진하다는 얘깁니다.

내년에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기술과 사업수완이 결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 차장 =정부는 구조조정이후 신산업정책 차원에서 무려 50개 업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투망식으로 모두 다 해보겠다는 발상
아닌가요.

<> 최성호 사무관 =50개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산업 성장산업을 망라해서 세계일류기업을 벤치마킹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디자인 표준화 정보화 등 지식기반인프라를 지원할 겁니다.

또 외부효과가 큰 전략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승철 부장 =BK(두뇌한국) 21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인력양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 국장 =사람을 키우는게 기술개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인력양성에 산업추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도 교수 숫자대로 학생을 뽑는 공급자위주의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 박 부장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 김 국장 =공대 전체로는 인력이 5만2천명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도 우리나라는 매년 3만1천명이 배출돼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일본은 2만명에 불과합니다.

산업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와 향후 10년간의 수요예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필규 부장 =부채비율 2백%를 맞추느라고 기업들이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종합상사의 단기무역신용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했는데 산자부가 목소리를 좀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정부가 추진한 정책중에 유화빅딜 등의 문제는 왔다갔다하면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이 차관보 =부채비율 2백%는 2년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증자하고 자산을 매각했어야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서명한 사항입니다.

<> 최 부장 =에너지정책쪽으로 화제를 옮겨보죠.

카렌스 카니발 같은 차들은 레저용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을 인상하면 이들이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 정장섭 실장 =LPG는 본래 서민용 연료였습니다.

그러나 LPG 가격이 과도하게 싸다 보니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LPG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택시 등의 경우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안 등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놓고 고민중입니다.

<> 고 부장 =내년말까지 구입하는 레저용차량(RV)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산자부의 설명이 다릅니다.

<> 이 차관보 =기존에 구입한 승합차에 대해서는 폐차때까지 승합차용
자동차세를 내도록 한미자동차협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바뀔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 기자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모두 시장가격에 연동돼 있는데
일정비율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나요.

<> 이원걸 국장 =세금과 보조금을 조정해 일정률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 이 차장 =선진국들은 고유가정책을 통해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년에 국제원유가격이
떨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값을 내리지 않고 버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책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정 실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적정한 에너지가격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유종간 균형뿐 아니라 휘발유가격 자체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도 이번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 고 부장 =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정 실장 =지난 10월7일 에너지다소비 2백개업체의 대표들을 초청
했습니다.

에너지절약이 전등 하나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2002년말까지 4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도 3-5%로 낮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박 부장 =미국은 수년전부터 태양광발전을 1백만개 건물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개발 등에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정 실장 =기후변화협약이 추진되면서 선진국들이 청정에너지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절대로 안넘겨 줍니다.

대체에너지는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 정 기자 =한전의 발전자회사중 하나를 연내에 매각키로 했었는데 자산
매각방식과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중 어느 쪽이 유력한가요.

<> 정 실장 =민영화연구기획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이라는 정서도 감안해야 합니다.

발전소들을 하나씩 매각하는 방식도 있을수 있습니다.

<> 이기우 팀장 =발전자회사 자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발전소를 나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의 발전자회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정 기자 =가스공사 민영화가 늦춰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 정 실장 =2001년까지 도입.도매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고 2002년까지
매각합니다.

2003년부터는 자회사들끼리 경쟁할 겁니다.

<> 정 기자 =소매부분은 언제 경쟁체제가 도입됩니까.

<> 정 실장 =배관망이 미설치된 분야는 내년부터 자유롭게 경쟁할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은 도매경쟁이 성숙단계에 들어간
뒤에 추진할 겁니다.

< 정리=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