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투신의 유동성 강화, 은행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또 투신사에 하이일드펀드 등을 허용함과 동시에 대우채가 편입된
채권형 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추가로 받아주고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하이일드펀드로도 전환해 주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투신사 정상화 대책 =한투와 대투의 경우 우선 최저 자본금(1백억원)
수준으로 감자한뒤 공공자금이 투입된다.

증자규모는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이다.

한투에는 산업은행 1조3천억원을 출자하고 정부가 6천억원을 현물로 출자
한다.

대투에는 기업은행이 6천억원, 정부가 3천억원을 현물로 출자한다.

나머지 1천억원은 두 투신사의 기존 주주인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출자토록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여력 및 건전성을 높여 주기 위해
산업은행에 6천억원을 출자지원키로 했다.

같은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은 기업은행에 4천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투신(운용)사들이 자체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했다.

부실규모가 큰 대형투신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조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

<> 투신사 보유 대우무보증채 처리 =대우 무보증채는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새로운 채권으로 바꾸어진다.

새로운 대우채권은 성업공사에서 매입해 주기로 했으며 가격은 실세금리를
감안한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성업공사는 사들인 대우채권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다시 발행해
유동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성업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신탁약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은행 손실 대책 =은행은 대우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에 대해 미래상환
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돼있다.

은행은 이럴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후순위채 발행,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 FLC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에 따라
99년과 2000년에 나눠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은행 전체의 BIS 비율은 10.5% 수준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 서울보증보험 대책 =대우채권 지급보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적자금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투입규모는 내년초 2조원, 2001년 2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는 이미 투입된 1조2천억원을 포함, 모두
5조2천억원의 자금이 수혈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대우그룹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조정
되는 부분에 대해 대지급한다.

<> 기타 금융시장 안정대책 =통화신용정책을 금융시장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운용키로 했다.

또 환매에 대비해 투신사와 증권사에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키로 했다.

우선 채권시장안정기금이 투신사 보유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키로 했으며
한국은행은 투신사 및 증권사에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방식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투신사에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 보유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 등을 허용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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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

<> 한투(2조원) 대투(1조원)에 공공자금 투입/경영 정상화 유도
<>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 손실부담원칙 명확화
<> 성업공사, 투신 보유 대우 무보증채 매입
<>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단계적 투입
<> 은행 대우손실 충당금 2000년까지 적립
<> 투신사 및 증권사에 유동성 지원
<> 저금리 기조 유지
<> 투신사에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 등 허용
<> 대우채권펀드의 하이일드펀드 전환및 주식형 추가전환
<> 종금사/보험사는 대우 영향 자체 흡수
<>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약속한 대우채권 지급비율(50~95%) 철저 보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