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인천 군사보호구역 대폭손질

강원도와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공동으로 7억7천만원을 들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도심에 소재한 군사시설의 장기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초
발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용역에는 3개 시.도 외에 국토연구원과 국방.군사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민원이 계속돼 왔으나
정확한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해 각종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용역결과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3천1백84평방km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협의가 불가능한 지역은 2백43평방km, 협의 등을 통해 구역조정이나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2천8백13평방km, 위탁지역은 1백27.9평방km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개별법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는데다 지방차원에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