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빠른 회복기미"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일본으로 눈을 돌려라"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일본의 경제개혁, 이제 시작이다"라는 보고서에서
90년대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재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일본과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진단이다.

연구소는 "IMF 금융지원이후 한국에는 일본경제와 기업경영을 필요 이상
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미국중심에서 벗어나 일본과 균형
잡힌 경제외교를 추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기완결적 경제"를 추구했지만 앞으론 아시아 각국과
분업을 확대할 전망이므로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구미기업들과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일본
자금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일본 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국진출에
나설 것이므로 외자균형을 위해서라도 일본자금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무역과 금융분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고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동북아시아 경제안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의 개혁스타일은 한국과 다르며 개혁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5년에 걸친 장기 개혁 일정을 잡은 점부터 쫓기는 듯한 한국과는 비교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압적인 개혁을 지양하고 기업개혁의 필요성과 방식을
시장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식이다.

연구소는 기업의 신사업개척과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저리
융자를 규정한 산업재생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빨리 자유화해 기업조직의 자유로운 변경을 돕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처럼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유망산업 발굴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일본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내용 ]

<> 정보화 관련 분야
- 전국 초/중/고(4만개)의 인터넷 교육정비(2002년)
- 슈퍼전자정부 실현(2003년)
-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2004년)
- 지금보다 성능이 1천배 뛰어난 컴퓨터 개발(2004년)

<> 바이오/고령화 분야
- 바이오인포매틱센터 설립(2001년)
- 3만개의 사람 유전자 해석 완료(2001년)
- 마이크로머신 의료기기의 시작기 개발(2005년)
- 5대 고령자 질환의 요인 규명(2010년)

<> 환경 분야
- 주요 폐기물의 재생률을 90~95%로 제고(2010년)
- CO2 배출량을 90년 대비 6% 감축(2010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