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달말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시작된다.

뉴라운드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오가는 논의들을 보면 왠지 걱정부터 앞선다.

뉴 라운드에서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과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협상 전략
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뉴 라운드가 한국경제에 가져올 파장을 최대한 부풀려 과장하는 주장,
뉴 라운드가 가져다줄 새로운 기회는 전혀 무시한 채 그 파장만을 어떻든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 가능한 한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야는 우선 피해
놓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주장 등이 그렇다.

때문에 뉴 라운드는 다시 한번 우리 경제를 무너뜨릴 "우르르쾅쾅 라운드"의
대접을 받게 될 것 같다.

똑같은 대접을 받았던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된 이후 한국경제는 개방의
충격을 받아 무너지기는 커녕 개방된 국제경제 덕분에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밟아갈 수 있었다.

오히려 한국경제 중 개방이 덜된 분야나 각종 규제들로 보호받고 있던
분야에 남아 있던 문제들, 즉 불투명한 경영.행정 관행, 보호된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 과잉투자 등이 전대미문의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협상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한국의 주요
논객들이 하나같이 뉴 라운드에서 한국이 개방해야 할 부분을 얼마나 작게
해야 할 것인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뉴 라운드를 맞아 한국의 협상 자세가 이러한 수비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와 현 경제상황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은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전체 경제활동의 절반을 넘으니 이것을 빼고서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주요 기업들의 경영전략만 보더라도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도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에 대응해 가면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체질을 단련해 한국경제가 더욱 선진화돼 나가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선진화.개방화를 미뤘던 분야에서 대외 신인도가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마비되고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 외환.금융 위기를 이제 겨우 극복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시 움츠리기 일변도의 대외경제정책이 논의돼서야 되겠는가.

현 정부는 과감한 외국인투자개방 조치들을 내놓아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높였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장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뉴 라운드 협상에 임해선 안 된다.

이런 자세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기조와도 어긋나고 우리 경제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한층 적극적인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뉴 라운드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협상력을 더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개방의 충격을 가능한한 서서히, 그리고 작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뉴 라운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이 이번 뉴 라운드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세계시장이 더욱
개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툭하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대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양보를 많이 얻어내야 하겠다.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해운.건설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유 등 선진국들의 특수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WTO 무역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를 조속히 실질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규범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뉴 라운드 협상의 전과정에서 모처럼 올려놓은 개방된 경제정책
을 추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일부 생산자들의 보호 논리만을 내세워 많은 소비자들, 나아가
국민들 전체의 복지를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걸어온 길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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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프랑스 파리1대학 경제학박사
<>OECD본부 근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