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매매시장 육성 제도개혁 나서

일본정부가 특허매매시장 육성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통산성이 기업및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매매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통산성은 특허매매를 중개하는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를 선발하는 능력검정
시험제를 2년후 도입키로 했다.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는 기업이 보유중인 특허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기업간 라이선스계약을 중개하는 사업자로 일본에는 현재 33개사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1천여개사에 이른다.

통산성은 능력검정시험제 도입을 통한 어드바이저양성을 통해 사용되지
않고있는 특허의 유통을 강화할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가 40만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어드바이저 도입을 계기로 현재 변리사가 독점하고 있는 특허료
납부업무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관련업무를 맡고있는 변리사자격시험도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사법서사 기술사등 국가자격을 소지한 수험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등
개혁을 통해 연 1백명선에 머무르고 있는 변리사합격자수를 최대 2배정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산성은 특허분쟁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의독점업무를 변리사에게도
허용하는 등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산상 자문기관인 공업소유권심의회는 이같은 개혁방안을 축으로 하는
보고서를 이달 8일 확정지을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