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봉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1일 전기요금 인상방침을 발표하자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유가시대 전기요금대책"에 관한 기고문을 본사에 보내왔다.

조 연구위원은 인위적인 저전기요금정책은 저전력소비업종을 발전시켜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휘발유 가격도 올랐다.

에너지의 98%를 수입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원유가격이 오르면 휘발유가격
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아프지만 납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선 원유가격이 올라가니까 전기요금은 묶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 논리도 재미있다.

유가인상 등으로 물가가 올해 계획한 상한목표치 이상으로 오를 우려가
있으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당분간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휘발유 가격도 정부가 다시 통제해서 묶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올해 물가안정 목표치는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다.

도대체 물가안정 목표치가 중요한가,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질이 중요한가.

전기요금은 휘발유 가격과 마찬가지로 올려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중유 경유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유연탄 및 가스의
도입가격도 국제유가에 연동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그 도입가격도 오르고 따라서 발전비용도 오르게
된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전기요금을 묶어둬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 데 전기요금을 묶어둔 결과 81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물가가 무려 1백40%이상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거꾸로 6.7% 내렸다.

이로인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지난 95년에 8조8천억원이던 한전의 빚이 98년에 23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한전은 곧 부족자금이 투자비를 상회해 운영자금까지 빚으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는다.

문제는 전력산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계속된 낮은 전기요금으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전력다소비 업종인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벤처산업 첨단하이테크산업을 지향한다는 정책목표는
81년보다 낮은 전기요금 수준에선 요원한 일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올릴 가격은 인상해 기름 전기 등 에너지를 아껴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유가가 오르니 휘발유가격만 인상하고 전기요금을 묶는 것은 선거를 앞둔
눈가림 정책에 불과할 뿐이지 국민을 바로 인도하는 책임있는 경제정책은
아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