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개선 및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유치한 세계은행(IBRD) 차관을
중앙부처 공무원의 해외 유학비로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일 "200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IBRD차관은 환경개선 및 항만개발이라는 당초의 차관도입 취지와
관련없이 정부는 내년 예산에 5백만달러를 공무원 해외유학비로 사용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법제예산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해외 유학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국비 유학 예산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며 "IBRD측과 협의해 97년부터 예산을
전용했다 하더라도 차관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또 "택지소유 상한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2백93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나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반환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1조2천7백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적자금 수요와 관련, 대우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투신사 구조조정, 대한생명외 6개 생보사 문제 등이 있어 추가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