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 고려대 교수 / 경영학 >

지난주 경제관련 주요 이슈는 <>대우그룹의 부실규모와 워크아웃 <>투신권에
대한 구조조정안 <>현대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무난했다고 보여진다.

대우그룹 위크아웃의 밑그림과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10월29일 및 30일자
한경의 보도는 심층적이었다.

워크아웃의 원칙과 방법 그리고 대우 해외 채권단의 협상결렬이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사에서 한경의 분석력이 돋보였다.

그리고 우리경제의 또다른 뇌관인 부실투신 처리와 관련한 정부방침(28일자
기사)도 무난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전문위원의 해설과 전문가 시각을 통해
바람직한 워크아웃 및 투신부실해결방안 등의 제시가 곁들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및 비젼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세계 유수의
경제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대우그룹의 부실규모에 대한 윤곽이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나고 부분적이나마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방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

또한 대우사태와 맞물려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부실투신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경제가 다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대우 워크아웃 및 투신권 구조조정의 실행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그룹과 투신권의 구조조정 실행과정이 시장 및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우그룹 및 부실투신사의 대다수 경영진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실패한 경영인이며 이들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할 동기도 능력도
없다.

능력있는 새로운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지휘해야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대우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퇴출시킬 계열사는 한시라도 빨리 청산
또는 매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우 계열사의 대부분을 워크아웃을 통해 끌고 가려고 한다면 대우의
워크아웃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 경제는 또 한차례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사상 최대규모 유상증자계획도 지난주의 주요 경제
현안이었다.

한경은 직접적으로 현대그룹 유상증자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채비율
2백% 돈 흐름 왜곡"이라는 10월28일자 머릿기사와 해설기사를 통해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왜곡 현상에 대해 시의적절한 기사를 게재했다.

현대계열사들의 대규모 유상증자도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한 한 방안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사태로 말미암아 증시가 침체되어 증자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대우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므로 자산의 국외매각도 쉽지 않다.

덩치를 부풀리다 좌초한 대우가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다른 재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대우그룹의 좌초 원인중 하나가 과다한 차입금
때문 아닌가.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연말까지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2백%를 맞추는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시간에 쫓긴 무리한 재무구조개선은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부채비율 축소의 근본적 정책 목적과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 것은 정책 초점이 "부채비율"보다는 "부채규모"축소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후자가 우리재벌의 문제점중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자본비용과
수익성의 비교를 무시한 방만한 투자에 대한 규율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벌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춘다해도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본이 또다시 수익성없는 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메커니즘
이 없다.

오히려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된 자금보다 더 임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들의 경영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부채비율 축소는 기업경쟁력향상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와 반대로 "부채비율"축소정책은 재벌들로 하여금 방만한 투자를 줄이게
하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부채자체를 줄이도록 한다면 자연히 수익성없는 사업부분에서 철수하게
될 유인이 생긴다.

또한 부채규모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과도한 부채로 인한 파산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주는 좀더 밝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한다.

< chom@kuuc08.korea.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