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1년부터 한국통신,SK텔레콤,PCS사업자 등 36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내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출연금"을
연간 매출액의 13%~1.33%에서 1% 수준으로 낮춰,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이 연간 총 1천8백억원 정도
줄어들어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규제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최초로 시장에 진입할때 내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도 폐지 또는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시출연금은 현재 5년간 예상매출액의 7%~3.5%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유선분야의 경우 내년에 절반이하로 줄인뒤 2002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무선분야는 2001년부터 5%~2%로 하향 조정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무선분야 기간통신 사업에 대해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경매제도(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액수를 써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출연금은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
벤처기업지원 등에 사용됐으나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완화해
주기로 했다"며 "사업자들의 매출액이 늘고 있는데다 주파수 경매제도까지
도입하면 줄어든 출연금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