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령 부령 훈령 고시 등의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상위법의 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제.개정한 행정입법중 26.6%만이 법정시한인 7일 이내에 국회에
송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정부가
제.개정한 행정입법이 적법.타당하게 이뤄졌는지 분석한 "행정입법 분석
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집은 구체적인 사례로 "특진"이라고 통칭되는 의료기관의 지정진료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없이 보건복지부령인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제도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
가격제도도 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단순히 대통령령을 근거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법의 경우 모법에서는 항공소음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시설물의 설치제한 뿐만 아니라 용도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임범위를 넘어섰다.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
미합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못해 아직 이들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행정법령을 제.개정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하위법령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