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전쟁과 국민적합의'

입력1999.10.25 수정1999.10.25

用兵攻戰之本,
용병공전지본

在乎壹民.
재호일민

군사를 동원해 적을 치고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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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의병에 있는 말이다.

전쟁은 자기 나라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다.

근자에는 인류사회의 공동번영과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이른바 다국적군이
편성돼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그것이 국제평화군이든 또는 국토방위를 위한 병력의 동원이든 간에 전쟁은
다수의 인명살상과 대량의 물자 소비를 수반하는 일이므로 이를 결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군대의 통수지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의 국방의지를 바탕으로 한 총력전을 펴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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