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 규제개혁을 해오고 있지만 기업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5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9%가 "과거와 마찬가지" "오히려 나빠졌다"
라고 대답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업체 실정을
모른다"는 응답이 34.2%였던 것을 비롯, 의견제시 창구가 부족하거나
의견반영이 안된다는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기업의 요구가 잘 반영된다
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업체 가운데 60%가 "역대정권보다 규제개혁 강도는 높지만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여전히 강하다
는 답변(58.8%)이 절반을 넘어섰다.

기업들의 경우 부문별로 제조업에선 공장입지나 토지관련 규제가, 무역업은
수출입과 통관규제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