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부채 16조8천억원...행자부 국감자료

전국 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6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광역지자체
부채는 올해 지자체 예산 50조6백54억원의 33.6%에 해당하는 16조8천3백6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연말 부채액이 95년 11조5천2백57억원, 96년 12조9천4백
66억원, 97년 15조1천1백39억원, 98년 16조2천2백2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 95년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46.1%가 증가했다.

이처럼 엄청난 빚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도 1조원을 웃도는
실정이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 우량채무가 많고
채무 대부분이 공기업 수익금 등 특정재원에서 상환되는 자금이어서 향후
원리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별 부채액은 경기도가 2조7천2백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산 2조1백87억원 <>대구 1조6천5백75억원 <>서울 1조2천4백18억원
<>경북 1조1천2백86억원 <>인천 1조9백20억원 <>경남 1조7백96억원 등
7곳은 1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

한편 지자체 부채중 외채(원금)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9천8백14억원이며
지자체별로는 <>제주 2천25억원 <>부산 1천6백77억원 <>서울 1천3백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