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민간기업뿐만아니라 정부나 일반
가정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을 오히려 줄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들의 작년중 환경오염방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7조2천6백42억원으로 97년(8조4천2백6억원)보다 1조2천여억원
(13.7%)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주체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상비용 지출(-6.3%)과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지출(-21%)이 모두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의 1.86%에서 98년에는 1.62%로 낮아졌다.

경제주체별는 정부가 전체의 55.5%인 4조3백27억원을 환경오염방지
비용으로 지출했고 기업은 39.7%인 2조8천8백33억원,가계는 4.8%인
3천48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오염매체별로는 <>수질 및 토양 개선비용 3조4천4백48억원 <>폐기물
처리비용 2조5천54억원 <>대기 개선비용 1조1천33억원 등이었다.

환경투자율(환경투자/총고정투자)은 정부부문이 97년 9.08%에서
98년 7.24% 기업부문은 1.19%에서 1.02%로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환경오염방지 지출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각 국의 기준에 맞춰 비교해 본 결과 한경오염방지지출의
대 GDP 비율은 미국의 경우 94년에 1.75%였으나 한국은 98년 1.60%였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점차 환경친화형 구조로 전환돼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 지출 규모를
계속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