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3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큰 타격을 받게됐다.

또 핵무기 확산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45명 전원 등 48명만이 찬성, CTBT 비준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67명) 이상에 크게 못미쳤다.

클린턴 대통령이 2년전 비준을 요청한 CTBT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CTBT가 국가안보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CTBT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의 지도력이 타격을
입고 국제안보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표를 던졌다.

CTBT는 지하핵실험 전면금지와 그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1백54개국이 서명한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44개국 전체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준 절차를 끝낸 국가는 25개국에 불과하다.

미 상원의 비준 거부로 CTBT를 발효시키려는 세계의 노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CTBT 비준 문제가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