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담배소송 첫 공판이 원고인 김모(56.외항선
기관장)씨가 숨진 가운데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사망한 김씨의 폐암 발병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병원측에
진료기록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담배사업을 관리해온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시정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담배인삼공사측 변호인단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최재천변호사는 "흡연 피해로 투병해온 김씨가 숨졌기 때문에
나머지 원고들인 가족들이 소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측 변호인으로 최 변호사 외에 민변 윤종현 사무총장,
배금자 변호사와 피고측 담배인삼공사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씨와 가족들은 지난 36년간 하루 평균 30~40개비의 국산 담배를 장기흡연
해 폐암에 걸렸다며 지난달 5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