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은 중소기업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회는 지난 6~7월 전국의 12개 시.도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대회의 결과
보고와 우수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발표, 대통령과의 대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권리와 의무, 지향해야 할 좌표를 설정한 중소기업 헌장을 채택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워줌으
로써 중소기업이 시장경제 창달의 주역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회에서 정부는 2천억원의 예산을 종자돈으로 내년에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을 현행 30% 수준
에서 50%로 끌어올리며 5천만원인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에서의 할인이 쉬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수제품 대상품목도 현재
2백97개에서 1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1%, 종업원 수의 69.3%, 생산액의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97년) 이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경제의 뿌리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2만5천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졌고 이 통에 1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하루 1백여개 업체가 새로 문을 열 정도로 창업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세기는 자율과 창의, 기동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무한한
가능성과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이나 세제 측면에서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별 손색이 없다.

또 지금껏 헤아릴 수 없는 지원책들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져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 이르기도 전에
유야무야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규제완화나 행정서비스 역시 일선에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획기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의 폐습을 뿌리뽑아야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도 치열한 기술혁신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 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