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부실패 심판은 누가...

대우사태와 투신문제가 불거진이후 금융시장의 최대변수는 "불안감"이다.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제대로 될지, 대우채권 손실이 얼마가 될
지, 투자자에게 대우채권 환매제한분의 50,80,95% 지급약속은 제대로 지켜질
지, 이 와중에 은행이나 투신.증권사들은 무사할 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

정부는 "50,80,95%를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도 의구심을 완전치 떨치지 못했다.

다음달초까지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계획을 짠다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남은 과제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하다.

대우채권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증권.투신운용사의 대우채권 손실분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고개를 젓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숱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봉책이란 비난도 많이 샀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우사태(7월19일)이후 약 3개월을 그럭저럭 넘겨올 수
있었던 것은 "판을 깨지는 말자"는 시장참가자들이 암묵적인 합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대우채권 손실분담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혼선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간다.

시장참가자들은 혼선을 야기한 재정경제부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은 금융감독위원회 모두가 책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재경부는 시장에서 멀어졌고 금감위는 시장을 너무 두려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정책의 결정과정도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장관들이 모이는 법적기구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이 비공식
협의채널인 금융정책협의회(차관들의 모임)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절차건, 규정이건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는 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정부해법이 "관치"임을 잘 알지만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는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이 개입해 11%에 육박하던 회사채 수익률이 9%선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 "관제금리"라고 폄하하지도 않는다.

IMF체제이후 가장 어려운 때인 지금 순진하게라도 정부의 안정의지를 믿고
싶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시장의 실패에
대해선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논리를 세웠다.

그렇다면 정부의 실패는 누가 심판해야 할 지 묻고 싶다.

관료들이 똑바로 정신차리지 않고서 제2위기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오형규 경제부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