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 농산물 물류센터건립, 원주시 자전거전용도로, 서귀포시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2백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지방 신규투자사업
12건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2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62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여 이중 12건
(19%)을 적정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나머지 사업중 고양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28건(45%)에 대해
서는 사업 규모의 축소 조정, 도로노선조정, 사업시기 조정, 국비 및 민자
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여수시 율촌택지개발 사업등 22건(36%)에 대해서는 재원대책 부적합,
불확실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재정계획 등을 이유로 부정적 판정을 내려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는 지자체의 해당사업이
국가단위의 계획과 얼마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원조달
능력 및 주민숙원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정적 판정을 받은 사업의 대부분은 재원조달 능력이
없으면서 거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을 심사,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막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30조에는 2백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
된 중앙 투.융자 심사위를 연 2회 열어 사업 타당성, 자금 조달능력 등을
심사토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는 각 시.도, 시.군.구 및 관계 중앙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