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됐던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통합이 내년 7월이후로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갖고 직장.
지역.공교(공무원.사립교직원) 3대 의료보험의 조직 통합을 내년 7월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재정도 2년간 한시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부칙에 조직통합 시기를 내년 7월이후로 미루는 조항을 삽입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 1월 설립될 예정이었던 통합의료보험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도 6개월 이상 늦춰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3대 의료보험의 조직통합을 늦추기로 한 것은 직장인들이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 직장인 5백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의보통합을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을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통합 시기를 6개월정도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