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에는 한국의 경제적 자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21세기 경제자유를 향한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신문과
산업연구원이 여의도 63빌딩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동운 단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4대 개혁 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프레이저 연구소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지난 95년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6.3점이며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이 지수를 7.3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는 미국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
등급에서 세계 1백15개국중 일본과 똑같은 18위에 올라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의 법과 제도 정책이 <>개인의
소득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개인의 소유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
<>개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잘 지켜 주고 있는가를 지수
(10점 만점)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화와 인플레이션 <>정부운용과 규제 <>정부자산 운용
<>국제분야 등 4가지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세분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80년의 4.0(112개국중 50위), 85년에는 4.8점
(112개국중 32위), 90년에는 5.0점(114개국 39위)이었으며 95년에는 6.7점
으로 꾸준히 높아져 왔다.

박 교수는 "현정부가 국정개혁 1백대 과제와 9백10개 실천과제를 구체화
시켜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한 결과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같은 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종합적이고 장기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구에 정부와 시민이 대등하게 참여함으로써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