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광 및 한진그룹의
탈세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 양도와 관련, 징세 여부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보광및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및 재벌 길들이기"라고
몰아세운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재벌기업에 대한 "성역없는 세정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표적조사이고, 박지원 문화체육부 장관의 중앙일보의 편집권
인사권 침해등의 행태로 볼때 언론탄압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안택수 의원은 "국세청장이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 발표 하루전날 청와대를
방문해 김중권 비서실장 등과 만난 목적은 무엇이냐"고 따진뒤 "세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세무조사를 했다는 말들이 있다"고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언론사 사주가 불법 비리를 자행하고도
성역속에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정통성이 결여된 역대정권과 결탁된 권언
유착의 산물"이라며 야당의 언론길들이기 주장을 일축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보광은 올4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될때 삼성측이
보광소유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했다"며 변칙적인 자금지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세무조사에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5천4백1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 결정은 한진그룹을 공중분해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표적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찬진 의원도 "재벌총수에 대한 인적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시중에는 "재벌괴담"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세균, 한영애 의원등은 "5천여억원을 추징키로 함으로써
과거 정경유착 관행에서 벗어나 재벌에 대한 성역없는 세정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민련 정우택,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등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취득을 통한 내부자거래 혐의 <>이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의
탈세 의혹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건교위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부채 등 부실경영 실태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로공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며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도로공사의 보유자금 6천7백억원 가운데 32%에 달하는
2천1백억원을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은 대우증권에 예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자금의 99.7%를 종금 증권 투신 등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 등 공사가
고수익만 고려했지 안전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원중 의원은 도로공사의 올해 예산이 7조2천억원인데 반해 지난
6월말 현재 부채는 8조3천억원이라며 수입금 총액으로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8조원으로 추산되는 경부고속도로 운영권을 매각해 부채상환에 써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지난 6월 도공 간부들이 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했으나 11박12일 일정 가운데 회의 등 방문 목적에 사용된 기간은 단 4일에
불과했다"며 공금을 관광 용도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판교 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요금을 인하하거나 시간대에 따라 면제해주는 등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성남 출신의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양재에서 판교까지 9.1km의 정상요금은
3백64원인데 1천1백원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적정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공 직원들의 경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만8천여대분의
통행료를 면제받는 등 연간 8억5천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도공측
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노기태 의원은 전국 1백13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자를 수의계약
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공 퇴직자들이 모두 계약을 따내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현경대 의원은 도공이 고속도로관리공단과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등 2개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산업자원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협공제사업기금
부실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공제사업기금의 확충과
부실채권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올해 4천여개 업체를 신규가입시켜 기금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9월말 현재 신규가입업체수가 1천2백80여개에 불과하다"며
박상희 기협회장을 질책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도 "97년이후 기금부족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메우고
있어 기금잠식 우려가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D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연수생 송출국가와 기관이 너무 많으며 전체연수생의
20%를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이탈률이 54%에 달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산업연수생 건강
검진 결과 에이즈 10명 등 총 6백37명의 환자가 입국해 이중 5백52명이 출국
조치됐다"며 "매독 간염에 걸린 산업연수생이 오늘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종합전시장의 편법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수익
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전시장을 기협중앙회의 사금고화한 것"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 "서울시 땅을 무상임대 받은 것인데 중소기업전시가
아닌 스포츠용품 재고처리와 종교집회 등에 주로 썼다"(한나라당 강성재
의원)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회의 이규정, 한나라당 한승수 의원은 "대우협력업체중 80%가 어음할인
에 곤란을 겪고 있다" "대우 관련 중소협력업체인 6만8천여개 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