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지방법원장 승진/전보인사, 7일 오후 발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23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가 7일 오후 발표된다.

대법원은 6일 윤재식 이용우 유지담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데 따른 법원장급
후속인사를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앞서 현직 고시기수 법원장 5명중 고시 14회인 지홍원
대구고법원장과 15회인 가재환 사법연수원장, 이철환 대전고법원장이
용퇴했고 미국출장중인 14회 최공웅 특허법원장은 귀국후 용퇴할 예정이다.

그러나 15회인 이보헌 전주지법원장은 변호사개업후 법원에 다시 들어와
승진이 늦어져 용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시기수 시대는 사실상 마감된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장 승진은 사시 5~6회, 지법원장은 사시 8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인사에 이어 재경지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전보인사, 지법부장 판사 이하 평판사 인사 등 후속인사를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