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시중은행의 아파트청약예금 취급업무가 진
통을 겪고 있다.

결정권을 쥐고 건설교통부가 금융기관간 이견이 첨예한 탓인지 결론을 내리
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청약예금에 대한 주택은행의 독점을 확실하게 풀어달라고 건
교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업무준비에 차질이 빚어지
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달중 시중은행으로 청약예금을 확대하려던 건교부 방침은 실천이 따르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예금을 이전하는 고객에게 기존의 청약권을 인정해줄
것인지의 여부다.

시중은행들은 주택은행에서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에도 기존 청약실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로 3년가입한 고객이 주택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청약예금통장을 옮길
경우에도 청약 1순위 권리를 인정해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주택은행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청약예금이전때 청약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원리를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고객이 주택은행에서 청약예금을 빼는 순간 청약권리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
다는 얘기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받아들일수 있지만 예금이전에
따른 청약권이전까지 허용할 경우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다.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경쟁을 촉진하기위해 주택은행의 독점을 완전히 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연 7%인 청약예금금리나 최저 연9.5%인 아파트당첨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금리 등에 경쟁이 붙을 수 있도록 건교부가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청약예금가입자는 1백21만여명에 달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