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5,416억 추징'] '법인 고발되면'

입력1999.10.04 00:00 수정1999.10.04 00:00

한진그룹과 조 회장 일가는 추징세액 5천4백16억원 외에도 수천억원의
벌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중훈 명예회장 등 조씨일가 3명과 함께 대한항공과 한진해운도
법인자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격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징역형이 불가능하기에 무조건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등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세액은 전체
탈루세액 4천4백49억원중 6백84억원.

대한항공과 조 전 명예회장 조양호 회장 등이 포탈한 세액이 6백73억원이고
한진해운과 조수호 대표가 11억원이다.

조세범처벌법 규정대로 하면 포탈세액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각각 최고 2천19억원과 33억원을 벌금으로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물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벌금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추징세액과 별도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이들 기업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관련 뉴스

1

[포토] 中 겨냥 '아이오닉 콘셉트카' 공개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왼쪽)와 ‘어스 콘셉트’를 10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열린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2

풍산·한화, 탄약사업 매각 협상 왜 깨졌나

풍산그룹 지주사인 풍산홀딩스 주가가 10일 14.48% 급락했다. 전날 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 방위산업 부문 인수 검토를 중단했다고 공시한 여파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포와 탄을 아우르는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풍산그룹이 한화그룹과의 방산 부문 매각 협상을 돌연 중단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매각 흥행 실패와 가격 협상 결렬,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논란 등의 변수가 양측의 합의를 어렵게 했다는 게 투자은행(IB)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 제동까지 ‘엎친 데 덮친 격’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일 진행된 풍산 탄약사업 매각을 위한 입찰에 단독으로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인수를 검토하던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와 현대로템, 심팩 등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으로서는 복수 후보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기회를 잃은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자금 여력과 인수 의지가 워낙 강해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포기한 후보가 많다”고 말했다. 한화 측이 제출한 최종입찰제안서는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에 따른 인수의향서(LOI)보다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풍산그룹과 한화그룹은 가격 협상만 남겨둔 상태였다.풍산 측은 인적 분할을 통해 방산 부문을 떼어낸 뒤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신설 방산법인의 풍산홀딩스 지분 38%에 경영권 프리미엄 20~30%를 더한 1조5000억원 수준을 매각가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이보다 낮은 가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2조4000억원 규모의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논란도 가격 협상을 힘들게 했다. 시장
3

쿠팡, 美 쿠팡Inc에 1조4000억원 첫 배당…"글로벌 성장사업 재투자 재원"

쿠팡이 지난해 모회사인 쿠팡Inc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4659억원 규모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했다.쿠팡이 10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주 1주당 502만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쿠팡 측은 이번 배당이 현금 배당이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중간 배당금은 쿠팡Inc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대만 등 글로벌 성장사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최근 대만에 네 번째 풀필먼트센터를 건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당 재원에 대해 쿠팡 측은 한국 영업이익이 아닌 과거 쿠팡Inc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해 한국법인에 유상증자했던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주식발행초과금(6조2159억원)으로 누적 적자(3조4650억원)를 해소하고, 나머지 2조7509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한편, 이날 공시된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45조4555억원으로 전년(38조2988억원) 대비 18.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2883억원으로 전년보다 40.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조5891억원으로 37% 증가했다.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실적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