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러시아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로버트 루빈 < 전 미국 재무장관 >

러시아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의 돈세탁과 국제통화기금(IMF)지원금 유용문제가 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가 논쟁의 초점이다.

우선 이런 논쟁은 미국에 매우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러시아가 시장민주주의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게 미국에 매우
이롭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러시아가 시장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걸림돌을
만났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러시아의 현 상황과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6년간 민주주의체제와 시장지향적인 경제메커니즘을 마련하려는
러시아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었다.

당초 미국은 러시아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변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여곡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 분석
했다.

사실 지난 91년 구 소련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와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공산주의라는 무덤에서 활기찬
시장민주주의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발견했다.

우선 중부유럽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한번도 "시장"메커니즘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등을 모두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시장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담당할 기구들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법과 규제를 해석할 법관들까지 훈련시켜야 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부패"와 "범죄"라는 가장 큰 걸림돌을 극복해야 했다.

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시장민주주의도 단시일에 자리
잡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장기 목표들이다.

미국은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이런 목표를 향해 경제개혁을 하고 그 과정
에서 만나게 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 자체는 범죄와 부패를 예방하는 중요한 해독제로서 개혁의 요체다.

러시아가 당면한 이런 걸림돌을 생각하면 러시아가 70년간에 걸친 공산주의
의 잔재를 일시에 털어버릴 가능성은 적다.

앞으로 10년안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거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러시아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미국과 다른 선진국,국제
금융기관들에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도전이 큰 만큼 성취감도 클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고통스런 산고의 시간이 지나면 시장경제의 기본요소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기조는 굳건하다.

양국은 발칸반도등 국제외교무대에서 여러 차례 협력해왔다.

군축문제에서도 많은 성과물들을 내놨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만 확고하다면 러시아가 변신에 성공할 가능성은 크다.

아직까지 러시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민주주의 요소가 부족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앞으로 반서방주의적 민족주의 정서가 만연한 나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91년 이전과 같이 통제적 사회체제로 되돌아 가지도 않을 게 확실시된다.

무정부나 대혼란에 빠진 나라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바랐던 것들은 모두 성취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도 능히 피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를 피하거나 소외시키기보다 러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범죄 처벌을 미루거나 눈감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에 했던 것처럼 러시아지원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지원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조건부 융자나 지원같은 것은 미국의 대외지원문제의 핵심사항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심각하게 불거져 나온 러시아마피아단의 돈세탁과
IMF지원금 유용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사법기관은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나 국제사회의 범죄를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나 꼭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러시아의 성공을 바라는 세계 각국의 큰 관심을 감안, 미국은 이 문제를
분별있게 처리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찾아내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정리=박수진 기자 park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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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의 기고문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