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5대그룹에 대해 연내 추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재벌의 구조조정을 확고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재다짐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6대 이하 그룹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5대 그룹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완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그룹이 법적으론 계열에서 완전 분리된 친족분리회사에
여전히 부당내부지원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 내고 4차 조사에선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보광에 대한 검찰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삼성SDS의 이재용씨 부당지원 =삼성SDS는 지난 2월 신주 3백21만7천주를
주당 7천5백17원에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와 이학수씨 등 구조
조정본부 임원 2명에게 넘겼다.

신주를 인수할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2백30억원 어치를 발행해
SK증권과 삼성증권을 거쳐 이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국세청의 주식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했을때 삼성SDS 주식은 주당
1만4천5백36원이다.

이에따라 삼성 특수관계인 6명이 본 이득은 2백25억원으로 계산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은 발행 당시에만도 5만4천원 수준
이었고 최근에는 14만~15만원이나 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한 예상차익은 4천억원 이상이 된다.

<> 현대투자신탁운용의 계열 금융기관 지원 = 현대투자신탁운용은 지난
3월과 4월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해 9천7백38억원을 어음할인이나 콜론
등으로 대출했다.

이는 바이코리아 신탁재산의 41.5%에 달하는 것으로 동일계열에 대한
거래한도 10%를 7천3백93억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2월에는 현대투자신탁운용이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대투자신탁증권에 2조4천7백70억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 대우 금융기관의 계열사 과다대출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대우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캐피탈을 통해 (주)대우 등 5개
계열사의 어음 7천3백39억원 어치를 사주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기계열사 여신한도액(자기자본의 1백%)을
6천6백4억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 삼성생명, 은행 통한 계열사 지원 =삼성생명은 지난 97년 한미 한빛
하나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1천9백30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해주어
이 은행들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주었다.

대신에 은행들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
를 높은 값에 매입, 교차지원을 해주었다.

<> 삼성그룹, 종금사 통한 우회출자 =삼성물산이 98년 6월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중 1백73억원어치를 경수종금과 아세아 종금이 인수했다.

대신에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등은 이들 종금사의 실권주를 인수, 상호출자
금지조항을 피해가면서 삼성물산을 지원했다.

<> 현대중공업, 역외펀드 통해 계열사지원 =현대중공업은 말레이시아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주식연계형 채권을 2백35억원 어치 매입했다.

이 펀드는 주당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0달러에
매입, 결과적으로 역외펀드 설립사인 현대증권 등 5개 계열사를 지원했다.

<> LG, 비계열 금융기관 통해 LG금속 지원 =LG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대한투자신탁 등 5개 비계열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고 이 금융기관들은
LG금속이 발행한 기업어음 5천9백76억원 어치를 정상금리보다 낮게 매입해
지원했다.

<> SK, 기업어음 저리 매입 =SK텔레콤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자기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SK증권의 기업어음 1조3천91억원 어치를 총
1백25차례에 걸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매입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5대그룹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단위:백만원) ]

<> 집단명(지원금액) : 현대(93,548)
<> 회사별 과징금 : 현대중공업(2,494) 현대증권(1,643) 현대투신운용
(2,483) 현대투자신탁증권(515) 현대자동차(6,311)
현대전자(4,845) 현대건설(1,017) 현대종합상사(716)
현대상선(222) 인천제철(1,272) 현대정유(444)
현대미포조선(74) 현대정공(74) 현대산업개발(600)
현대강관(68) 현대엘리베이터(700) 고려산업개발(700)
- 17개사 총 24,178

<> 집단명(지원금액) : 대우(85,840)
<> 회사별 과징금 : 대우캐피탈(4,821) 다이너스클럽코리아(1,284)
대우증권(341) 대우중공업(3,728) 서울투자신탁운용
(89) 대우(1,469) 대우자동차(1,789)
- 7개사 총 13,521

<> 집단명(지원금액) : 삼성(56,613)
<> 회사별 과징금 : 삼성생명(15,875) 삼성카드(589) 삼성캐피탈(311)
삼성화재(582) 삼성전자(130) 삼성증권(1,368)
삼성물산(284) 삼성SDS(15,804)
- 8개사 총 34,943

<> 집단명(지원금액) : LG(12,246)
<> 회사별 과징금 : LG전자(358) LG투자신탁운용(8) LG텔레콤(173)
LG화재해상보험(5,107)
- 4개사 총 5,646

<> 집단명(지원금액) : SK(1,989)
<> 회사별 과징금 : SK텔레콤(435) SK(264) SKC(153) SK가스(81)
SK옥시케미칼(90) SK텔레텍(96) SK케미칼(27)
SK유통(3) SK건설(117)
- 9개사 총 1,265

* 과징금은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포함된 금액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