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정경제위의 지방세관(서울 김포 인천 대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중국 "보따리 무역상"을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따리 무역규모가 지난해 1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국민회의 이재명
의원)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어 단순히 휴대품으로 취급하는 수준을 넘어
섰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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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후에는 생계형이 보따리상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전문 상인들
까지 가세, 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나라당 김찬진 의원)

문제는 이로인해 유해한 농산물이 검역 절차도 거치지않고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게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해 색소가 포함된 들깨나 참깨에서 쌀 잣 콩 등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전품목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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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과다 반입 물량에 대한 세관의 규제가 강화되자 최근들어 보따리상
들의 농성과 집단행동이 잇따르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지난달 4일 보따리상 9백여명이 10시간 동안 통관수속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벌여 관련 업무를 마비시킨게 대표적인 예이다.

의원들은 그러나 보따리 무역이 갖는 순기능을 감안, 단속에 집중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양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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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은 이와관련 "보따리 무역이 수출 공헌도가 높은 만큼 단속
세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불합리한 운송시스템의 개선이 시급
하다"며 관련 당국에 그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도 "보따리상들에 면세허용 물량 및 검사 내역을
분명히 알려주는 한편 첨단 검사장비를 동원하는 등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규 기자 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