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화연구원(회장 장학식 전 인천대 총장)이 주최한 ''재벌정책,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재계에서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정치권에서 김정수
국민회의 제2정책연구실장, 유재훈 한나라당 경제정책자문위원, 학계에서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노부호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해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 최근 정부는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재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개혁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벌총수의 사재출연이 경영실패의 책임을 응징하고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
를 달래는 의미가 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오마에 겐이치의 충고는 귀담아 들을만하다.

최소한의 룰만 정하면 된다.

<> 유한수 전경련 전무 = 기업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의 재벌 때리기는 대안의
제시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 공격행위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 방식의 장점까지 모조리 뜯어 고쳐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가 지난해초 제시한 5개항의 실천에만 총력을 기울였다면 역사에 남는
업적이 됐을 것이다.

그 이후 목표도 상실되고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 김정수 국민회의 제2정책연구실장 =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재벌의 개혁
이야말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흥망을 좌우하는 현안이다.

재벌개혁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논쟁은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때 정부 개입은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재벌개혁이 성공리에 끝나면 외국인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중소기업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경쟁의 주체가 될 것이다.

<> 노부호 서강대 교수 = 재벌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가 목표인지 분명치 않다.

재벌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라면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부채비율 2백%와 같은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수익성있는 사업을
빨리 매각하거나 제값받지 못하고 팔게된 경우는 없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 유재훈 한나라당 경제정책 자문위원 = 재벌은 개혁돼야 하지만 즉흥적
정치논리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소유구조개선, 사외이사제도 정착, 소액주주 강화, 금융산업 발전이
이뤄지면 재벌은 스스로 경쟁력에 따라 존재도 하고 해체도 될 것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