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1개 정부 위원회의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9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1개 위원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49회로, 1개 위원회당 1.6회에
불과했다.

위원회중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와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94년 이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또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지원위원회, 대외홍보위원회 등은 94년이후 단
한차례만 열렸다.

이밖에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와 상당부분
중복되는데도 하나로 통폐합하지 않은채 방치돼 있는 등 위원회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