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치면톱] 동티모르 파병안 막판 진통..본회의서 여야대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의
    처리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본회의가 순연되는등 진통을 겪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제연합이 동티모르 사태해결을 위한 파병을 요청한
    데다 국제사회에서 기여하기위해서도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이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며 이부영 총무를
    통해 여권에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를위해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국회 본회의는 계속 순연됐다.

    또 본회의에 앞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박준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했다.

    상임위에서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은 전투병의 숫자를 정부측이 제안한
    2백명에서 1백명으로 줄이고 공병의 숫자를 늘리자는 "2차 수정안"을 제시
    했다.

    그러나 김상우 국민회의 의원은 "국회는 파병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뿐
    부대구성은 전문가인 군에서 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표결처리등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총을 통해 표대결을 통해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속의원 전원의 본회의 참석을 종용했다.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베트남 파병동의안 처리당시 야당의원이었
    던 김대중 대통령은 파병에 찬성했다가 당론을 존중해 반대했지만 표결에는
    참석했다"며 한나라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했다.

    박태준 자민련 총재도 "우리나라도 유엔때문에 살아남았고 앞으로 또 유엔의
    지원을 받아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파병동의안을 이날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단상점거등을 통해 실력저지하자는 주장과 크로스보팅
    (교차투표)등을 통한 표대결에 나서자는 주장이 맞서 논란을 빚었다.

    일부에서는 교민들이 테러위협을 호소하고 있다며 파병자체를 반대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논란끝에 한나라당은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표결시 집단퇴장하기
    로 결론을 모았다.

    한편 이날 처리키로 했던 윤재식 이용우 유지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송정호 중앙선관위원 선출안의 처리를 내달 2일로 연기됐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ADVERTISEMENT

    1. 1

      민주당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자리 내려 놓는 게 최소한 도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실상의 사퇴 요구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이 사장이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된 데 이어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글을 겨냥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이라도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장 등을 겨냥해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공개 업무보고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사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두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2. 2

      [단독] 독립된 시장감시법인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시킬 근거 법안을 내놓는다. 현행 복수 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만 감시 기능을 가진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조사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정립이 과제라고 지적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시장 감시 법인은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신설될 코스피거래소·코스닥거래소(이상 가칭)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을 회원으로 유치해 증시 거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게 된다.시장 감시 법인 이사회는 집행임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과반을 채운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신설 법인을 상대로 검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 등도 포함한다.이 같은 논의는 예견된 흐름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에서 복수 거래소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2시간 거래 체제’를 열며 한국거래소와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는 아직까지 한국거래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감시를 아무리 중립적으로 해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10월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신설 법인의 실질적 권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독립

    3. 3

      국방부 대변인에 30대 정빛나씨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사진)를 15일 임용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고,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했다. 정부 개방형 국장급 직위의 보직인 대변인에 30대 여성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