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회는 27일 당사로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광식 경찰청장을 불러 감청 및 도청문제를 따졌다.

이날 회의는 당정회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국정감사 현장을 방불케 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조세형 상임고문과 당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법제사법위 위원 16명이 도.감청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기
때문이다.

남궁 장관은 이날 "감청시설에 대한 관리 및 통제, 통계 업무를 정보통신부
에서 수사기관 등 관련 부처로 이관,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남궁 장관은 특히 각종 통신시설을 이용한 정부 차원의 불법 도.감청여부를
묻는 조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단 1건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불법 도.감청이 의심되는 사설기관은 심부름센터 등
전국적으로 모두 1천4백여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올들어 8월말까지 2백67명
의 불법도청 및 개인정보유출사범을 검거해 이중 1백41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의 현황보고가 끝나자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감청 도청의 실상이
어떤가 정확히 알리고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조 상임고문) "한나라당에서 감청문제로 국민의 불안심리를 유발시켜 내년
총선에 악용하려하는데 대책이 뭐냐"(조찬형 의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정권시절 경찰의 도청으로 붙잡혔던 이해찬 의원도 "올해 들어 정부기관
이 수사목적 등으로 행한 합법감청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통신정보협조건수가
6만여건으로 늘어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감청과 정보제공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감청이 늘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유선호 의원은 "무허가 도청기의 수입업자와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데다 도청행위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