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2] 정책위의장 전략 : 자민련 차수명 의장

"새정부 출범후 두번째로 맞는 국정감사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정책
을 철저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겠다"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은 26일 "자민련이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위상을 확고히 세워 16대 총선에서 당세확장을 꾀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자민련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개혁정책을 평가 점검하는 "제도감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비용 추가부담문제 <>재정적자와 외채관리 현황 <>재벌구조
조정문제 <>기금제도 개선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룰 현안이다.

차 의장은 대우처리 문제와 관련, "부실기업 처리가 장기화 되면 또다시
금융권 부실을 불러 오는 악순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측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스 파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여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익을 고려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3.5%로 축소하고
재정규모는 93조원을 넘지 않게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