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1백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26일 "이번 국감이 21세기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각 분야의 개혁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이 정착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정감사가 정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청.감청 문제에
대해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겠지만 현 정부들어 이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알리는 홍보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해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임 의장은 대우사태 등 경제 현안 문제가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하면서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 "소주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
에서도 큰 폭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는 등 부가가치세제 개정문제는 당초 정부방침대로
내년 7월부터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