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설립 신청 건수도 격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4년제 대학 대학설립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는 지난 88년의 신청 건수 30건은 물론 96년 16건, 97년 6건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또 96년 이후 올해까지 학교법인만 설립해놓고 학교건물, 교수확보 등
학교설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학설립 신청조차 못하는 대학법인도 21개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쯤에는 학생수가 격감해 대학정원보다 적을 전망"
이라며 "새로 대학을 설립해도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학설립 신청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만 설립해놓고 개교를 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정말 대학설립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스스로 법인인가를 반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 대학입학정원 전망에 따르면 2002년에는 고졸예정자가
73만2천2백56명인데 비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입학정원은 70만6천1백81명
으로 엇비슷해진다.

또 2003년에는 고졸자가 64만5천7백13명인데 반해 대입정원은 72만6천1백
81명으로 오히려 대학정원이 8만명정도 남아돌 전망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