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1일 부산 삼부파이낸스 사건과 관련, 필요하면 긴급입법
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퇴직금을
맡긴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불법 수신업무)을 방치하는 것은 곧 사기행각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런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사전대비가
없었느냐"고 질타한뒤 "정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말이 안된다"며
긴급입법을 해서라도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감청 도청문제와 관련, "불법적 도청 감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것도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했다.

이와함께 "사설기관들이 도청 또는 몰래카레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사설기관들의
도청 감청 몰래카매라는 제작이나 판매 이동까지 정부가 관리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