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14조4백46억원으로 올해보다 4.7%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 재정 증가율(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추경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증액된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측
분석이다.

고용유발, 경기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선 예산당국이 SOC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추경예산 포함)보다 6천3백58억원
늘어났기 때문에 2만2천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OC 투자 10억원당 35명의 고용유발효과(국토개발연구원의 고용유발계수)가
있어서다.

여기에다 내년에 편성될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고용유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보다 주택보급률(95.3%)은 1.9%포인트, 상수도 보급률(86.6%)은
0.5%포인트 높아지는 등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로 =서해안,중앙고속도로등 현재 진행중인 주요 고속도로 사업에 올해
보다 4.4% 늘어난 2조2천7백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완공시기를 오는 2002년에서 1년 앞당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3천7백4억원이 투자되는 등 완공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

국도 확.포장 사업에는 올해보다 5.1% 증가한 5조57억원을 투입, 횡성~
삼마치 등 15개 구간 1백45km와 국도대체우회도로및 국가지원지방도 1백55km
등 국도확장구간 3백km를 조기 완공키로 했다.

<> 철도 =올해보다 19.4% 늘어난 2조8천1백11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에 8천1백19억원을
투입,천안~대전간 시험선 구간(57.2km)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 경춘선 복선 전철화,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라선 개량, 호남선 복선화
등에 8천56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 지하철 =신규 노선 건설이 중단된다.

기존 사업에 집중 투자, 조기완공시킨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지원
예산을 13.9% 증액(1조3백34억원->1조1천7백19억원)했지만 신규 노선 건설비
지원액은 한푼도 없다.

도시별로는 6,7호선을 건설중인 서울에 2천8백45억원을 지원, 내년중 개통
시킬 계획이다.

부산에는 2호선을 아시안게임(2002년) 개막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건설비
3천4백70억원이 배정됐다.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상환소요가 높은 대구와 인천에는 재정융자로
1천5백억원이 지원된다.

<> 공항 =오는 2001년 1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잔여 사업비로
3천8백7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항전에 공항시스템의 사전점검을 위해 종합시운전 예산 7백16억원이
배정됐다.

또 양양 울진 전주 무안 등 지역 거점공항 건설과 비행기 안전 이.착륙을
위한 항공 보안시설및 항로 관제지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3천5백38억원을
반영했다.

<> 수자원 개발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사업에
7천48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임진강 수계치수사업 완공시기를 2003년에서 2001년으로 앞당기고 홍수
예.경보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 기타 =물류개선(3백34억원), 주택건설지원(6천79억원), 지역개발
(1천5백64억원), 산업단지 지원사업(9백77억원) 등도 사업의 지속적인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