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국세로 79조9천7백7억원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금년도 예상 국세수입규모인 72조9천16억원보다 7조6백91억원(9.7%)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내년에 명목 경제성장률이 8%(실질 5~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또 98~99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약 2조9천억원)가 반영됐다.

아울러 환율이 달러당 1천2백원을 유지하고 1천3백30억달러어치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아래 편성됐다.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의 경우 내년에 적용될 환율과 수입
규모를 미리 예측해서 세수를 잡은 것이다.

세목별로 국세수입규모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11조3천6백21억원 걷혀 올해
보다 35.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이자소득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법인세 원천분은 1.9% 줄어든다.

하지만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큰 폭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돼 법인세 신고분은 올해보다 3백20.9%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데 따른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21% 늘어난 21조6천8백12억원
으로 책정됐다.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수입역시 증가(16.7%)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금년보다 3.1% 증가한 15조6천85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가 좋아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가 증가(22.3%)한다.

임금이 오르고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증가(3.6%)한다.

반면 이자소득세율이 2%포인트 내려 이자소득세는 감소(5.3%)한다.

관세는 수입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8.1% 증가한 4조8천2백83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세 수입은 4.9% 늘어난 9조4천4백24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4.8% 기름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교통세의 일부
(3.2%)가 지방세(주행세)로 넘어갈 것이 반영됐다.

주세는 내년에 소주세율이 35%에서 80%로 오르면 올해보다 22.6% 늘어난
2조4천9백21억원 걷힐 예정이다.

줄어드는 세목도 있다.

자산재평가세의 경우 올해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37.9%
감소될 것으로 보고 5천80억원으로 책정했다.

생활필수품 등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내년에는 특소세수입이
5천1백20억원 줄어든 1조8천3백22억원 걷힐 것으로 계상됐다.

이번 국세세입예산에서 특기할 점은 교통세 및 주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 점이다.

우선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지방세)로 신설했다.

즉 휘발유 1리터당 6백51원 부과해온 교통세중 3.2%인 20.16원을 주행세로
이전시켰다.

경유는 1리터당 종전 1백60원 교통세를 부과했으나 3.2%인 4.96원을 주행세
로 넘겼다.

이로인해 내년에는 교통세 9조7천4백46억원의 3.2%인 3천22억원이 주행세로
넘어가 실제 국세로는 9조4천4백24억원 걷히는 것으로 계상됐다.

또 주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늘어나는 주세수입 증가분중 일정비율을 지방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내년에는 주세수입의 11%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맥주 세율이 현행보다 20% 내려가는 2001년에는 주세수입의 8%를, 30%
내려가는 2002년에는 3%를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